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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이야기/정치

범죄의 이슈화와 박근혜 후보의 대선전략

3B와 보수 정권의 대선 언론 전략

범죄의 이슈화와 박근혜 후보의 대선전략

 

 

 

1. 3B이론과 성범죄 관련 기사

 

     요즘 포탈의 메인페이지와 신문의 1면을 연일 장식하는 것은 강력범죄, 그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 관련 보도 내용이 단연 으뜸이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근래에 들어 성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양산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중화되고, 과거에 비해 많은 분야의 것들을 한번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마도 대개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면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성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다른 이슈들에 비해 그 체감도나 관심의 정도가 강할 것이며, 성과 폭행, 범죄, 아동이 결합하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짐작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이라 판단하는 이유는 광고에서 활용되는 3B이론에 근거한다. 3B이론은  Beauty(미인), Baby(아이), Beast(동물)가 나오면 기본적인 광고 주목률을 상회할 수 있다는 고전적인 이론이다. 

 

3B : Beauty(미인), Baby(아이), Beast(동물)광고의 주목률을 높일 수 있는 3B : Beauty(미인), Baby(아이), Beast(동물)

<이미지 출처 : http://fanofmine.blog.me/120103980714 >

 

     성범죄는 이 3B와 많이 닮아 있다. 피해자인 여성(Beauty)과 가해자인 범죄자(Beast)가 존재한다.  물론 광고에서의 Beast는 거칠고 무서운 야수의 성격보다는 애완동물과 같은 귀여운 동물을 지칭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폭넓게 해석한다면 괴물이나 야수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성범죄와 관련하면 흔히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표현되는 범죄자들에게도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면 아이(Baby)까지 등장하게 된다. 더군다나 기업이나 상품의 광고에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영화에서는 흥행의 요소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폭력까지도 성범죄에는 구성요소로서 포함된다. 독특한 복수의 스토리로 흥행했던 '올드 보이'도 그 심층에는 섹스와 폭력이 주된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성범죄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온갖 자극적인 내용의 종합세트와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된다.

 

다음 미디어 사건사고 및 사회 이슈2012년 9월7일자 다음 미디어의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 리스트에는 성폭행 관련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성범죄 관련 기사가 급증하는 이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강력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가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이슈화 될만한 마땅한 기사 거리가 없는 경우.

    언론사의 입장에서 마땅한 기사거리가 없기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기사거리로서 성범죄관련기사를 싣고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터지고 있는 공천 헌금, 민간인 사찰,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여당과 관련된 정치 사건들은 과거에 비해 그 강도가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한 이슈라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 생각된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이슈들보다 늘 있어온 성범죄가 더 이슈가 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집권당에서 덮어야 할 이슈가 있는 경우.

     현 정권에 들어서 방송과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해졌다는 느낌은 비단 나만 드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언론의 자유도가 하락했다는 지표들이 해외의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참고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3), 자칭 '보수' 정권과 기득 언론들이 합작하는 언론 공작 정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진다.(참고 : http://web.sungshin.ac.kr/~yjpaul/columns-1.html)

     이 가설이 맞는다면 현 시점에서 이 정권이 덮어야 할 이슈는 무엇일까? 

     첫째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의 쇄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공천 비리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 비례 의원이었던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둘째는 4대강 관련 이슈들이다. 현 정권이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33조(정부 22조, 수자원공사8조, 농어촌 공사 3조3천억, 참고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333559&ctg=1000)가 넘는 막대한 국고를 소요하며 강행한 4대강 준설 및 댐, 보 건설로 인한 녹조현상(식수문제) 및 지류 문제, 주변 농지 관련 문제, 생태적 문제 등 여름을 지나며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4대강 관련 이슈일 수 있다.

     셋째는 국방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되어 8~9조원이 투여되는 전투기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참고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14501) 국방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로는 방위사업청(일명 '방사청')의 폐지와 관련된 것을 들 수 있다. 방사청은 무기 확보의 투명성이 높인 국방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꼽혀왔다.(참고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02683.html)

     넷째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이슈들이다. 이 정권은 정권 막바지까지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공기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 한국공항공사 산하 청주공항 운영권(30년)을 외국기업 ADC&HAS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회사에 매각했고, 수서발 KTX노선과 가스공사 민영화도 강행하고 있다.(참고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58 )

    다섯째는 경제실정와 관련된 이슈이다. 전 정권의 경제실정을 외치며 권력을 차지한 이명박 정권의 약속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는 전 정권의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며 더욱 악화 일로에 있다.(참고 : http://brandesign.tistory.com/64) 이와 관련된 경제지표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경제 실정을 가릴만한 임팩트 있는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화 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홀리는데는 성범죄 이슈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드물 수도 있다.

 

대선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이슈를 만들고자 할 경우.

     사회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는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기가 쉬울 것이다. 집권여당과 결탁한 언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정책을 마련한 뒤 해당 정책과 관련된 사건을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시키고, 체계적으로 느껴지는 강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가 쉬울 것이다.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의 증가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이와 관련된 강력한 정책으로 대중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집권여당 후보의 대선 캠프  전략일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여당이 ②번과 ③번 가설을 이유로 성범죄를 사회이슈화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현 정권의 실정과 부정부패 관련 이슈들이 범죄 관련 사건들 아래 묻히게 하고, 이를 대선과 연관시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그렇다면 성범죄가 이슈화 되는 것이 대선 전략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3. 성범죄 이슈와 대선 정책 전략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성범죄가 2005년과 2007년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범죄 발생현황년도별 성범죄 발생현황 및 성폭력사범 검찰 접수 현황

< 이미지 출처 :
상단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801001677&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 
하단 좌 : http://trendinsight.biz/archives/4129
하단 우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9/18/0701000000AKR20110918059400004.HTML >

 

      이렇게 성범죄가 급증하던 시기에는 비교적 잠잠하다가, 대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영국의 토니 블레어(Anthony Blair) 전 총리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처와 범죄의 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부르짖은 결과 1997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출처 : Mark Earls(2007), 'HERD', John Wiley & Sons Ltd.) 이러한 사례는 최근 경제경영 부문의 베스트셀러였던 마크 얼스의 '허드'라는 서적에 실려있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에서도 이와 같은 전례를 바탕으로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강력 범죄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정책으로 약속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박근혜 후보가 가진 장점은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와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권력에 대한 이미지는 범죄에도 강력히 대처했다는 기억으로 유신시절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힘을 지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범죄를 소탕할 수 있는 후보라는 신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되면,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공주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여성 후보자로서 지닐 수 있는 상대적으로 나약한 이미지라는 약점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정책으로 장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민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가가 선거의 성패를 결정짓는 만큼, 뭔가 우유부단한 이미지와 여성이라는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이슈가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정책 제시의 초석으로 아동성폭력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대선 전까지, 최소한 정책을 공표하는 시점까지 사회적 이슈로 키워가기 위해 수구 언론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련 범죄 사건들을 노출시킬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4. 범죄와 사회안전망

 

     지금 우리나라는 끝도 모를 경쟁으로 사회구성원들을 내몰고 있다. 학교에서는 좀 더 좋은 스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위권 대학에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입시 경쟁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고, 대다수 기업에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입사동기는 물론이고 상급자와 하급자까지도 경쟁과 견제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자영업자들 역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보수가 다소 적더라도 이러한 경쟁구도를 회피하고 부침이 없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범죄와는 무관한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창의력을 지닌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만한 기회가 적은, 업무가 패턴화되고 안정적이며, 폐쇄적인 조직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활동의 결과로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이 심화되고 욕구의 기대치나 자극치가 높은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생존과 욕구의 충족을 위해 자기보호의 본능적인 감각과 기능들을 발현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개인이나 가족의 생존이라는 문제가 걸리면 사람들은 타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이기적인 욕구들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 생존 경쟁이 일상화되면 심적인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심적인 여유가 사라지면 타자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다.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게 되면 개인이나 집단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마찰이 심화되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과제일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평온한 삶이 유지될 때 타자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나 캐나다 같은 나라의 범죄 발생률이 낮고, 개인의 삶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빈부의 격차가 큰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에서 강력 범죄의 발생률이 높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참고 :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tentional_homicide_rate )

 

     성범죄의 경우는 생존의 문제와는 약간 다른 차원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성적인 욕구는 먹거리와 같은 생존의 욕구보다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범죄 역시 타자에 대한 배려가 구성원 전반에 체화된 사회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엘레지(Elegy, 2008)라는 영화에서는 키페시 교수는 '남자는 섹스를 통해 자신을 패배시켰던 여성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말한다. 남성에게 섹스는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아닐 수 있다. 애정과 더불어 소유욕이나 정복욕이라 지칭될 수 있는 잠재적 폭력성이 섹스라는 행위를 통해 분출되기도 한다.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가 사라지면 섹스라는 행위는 온전히 본능적 욕구만을 충족시키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폭력'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서로 간에 애정과 배려는 차지하고, 합의조차 되지 못한 성행위는 강자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약자를 강압하는 폭력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타자와의 교감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관계는 두 객체의 뜻이 통하고 맘이 통해야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인터랙션(interaction, 상호작용)은 섹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성적인 욕구를 혼자만으로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타자에 대한 강압이라는 전형적인 폭력의 형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정부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해결책을 시도한다. 좌익 정부는 전통적으로 범죄의 원인을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에 돌리며, 따라서 가난과 불편등을 해소함으로써 범죄를 줄여보려고 한다. 한편 우익 정부는 '채찍'에 무게를 실어, 보다 강력한 벌금을 매기고 법 집행 자원을 확보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이둘을 절충해 '제3의 길'을 도입한 영국 신노동당의 프로젝트도 기존의 두 관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출처 : Mark Earls(2007), 'HERD', John Wiley & Sons Ltd.)

 

    위 인용구와 같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원인도 함께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범죄의 경우는 보편적인 인간이 지닌 성적인 욕구를 억제만 시킬 것이 아니라, 해소시킬 수도 있는 적절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발생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잔혹한 범죄 행위를 필요이상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모방 범죄를 부추켜 오히려 범죄를 재생산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이 되었건 여당이 되었건, 범죄를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는 치졸한 행위는 삼가해 주었으면 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내세운 실효성 있는 공약들은 당선 후 철저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램이다.(posted by 훈샘 http://brandesign.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