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2010년 성장율 예상 언론보도를 접하며

오늘 아침 포털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장식한
한국은행의 성장율 예상발표를 보고 제 생각을 몇자 적습니다.

관련기사 :

한은, 4년來 최고 성장률 전망 배경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12090325670&p=yonhap&RIGHT_COMM=R1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5.2%로 상향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12080108237&p=yonhap

제 기억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당해년도의 경제성장율 전망치가
언론에 거론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언론에 그다지 관심도 없었기때문에
성장율 예상치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정권 앞에 뭐라 붙일 말이 없네요... '무책임'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결과와는 별도로 분홍빛일 것이라 예상되는 것들은
언론사에서 마구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기사를 읽다보니 문득
그렇다면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매년 성장율은 어느정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헌데 대강 찾아보니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정확한 경제성장율 결과치가 나온 글이 안 보이더군요.
(다음, 구글 검색)
예상치만 좀 있구요. 무슨 기사가 정확한 결과는 온데간데 없고 예상치만 판을 치고 있는지 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강조하시던 7%대로 매년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누적된 경제성장율을 계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007년도 기준 100 : 2008년도 성장치 107,
2008년도 기준 100 : 2009년도 성장치 107,
2009년도 기준 100 : 2010년도 성장치 107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100   : 107  =  107 : x
(07년):(08년)=(08년를 107을 기준으로):(107에서 7%성장했을때의 값)

즉 x값은 08, 09년도의 누적성장치
x=(107*107)/100
x=114.49
이렇게 계산할 경우
매년 7%씩 성장했을 경우
08, 09년도의 누적된 성장율 합은 14.49%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엔 x값을 기준값 100으로 환산하고 7%성장한 값을 대입하면 08,09,10년도의 누적된 성장치를 구할 수 있으므로
100값이 107로 변할 때 x의 값(114.49)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114.49:100=y:107
y=(114.49*107)/100
y=122.5043
매년 7%씩 성장했을 경우
08, 09, 10년 3년간 누적된 성장율 합은 22.50%가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정부의 3년간 누적경제성장율은 얼마나 될까요?
위 기사에 나온 그대로
2008년 2.3%, 2009년 0.2%로 계산해 봅시다.
08, 09년 누적 성장치가 2.5046%이니
2년간 102.5를 기준 100으로 하고
100이 105.2로 변했을 때, 102.5가 변한 값(z)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료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6&newsid=20100412090325670&p=yonhap

102.5:100=z:105.2
z=(102.5*105.2)/100
z=107.83
결국 이 정부가
엄청난 국가채무를 만들어가며
국가부양책을 남발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합한 명목성장율의
'긍정적 예상치'가 7.8%
(2008~2010, 3년 합쳐 7.8% 성장) 
이를 다시 3개년으로 나누면
년평균 성장율을 계산할 수 있겠지요. 
올해 열심히 경기 부양해서
5%대 성장을 달성해야
이 정부는 겨우
년평균 2.6% 성장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카드대란이라는
경제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부양책을 억제하면서
5%이상의 성장율을 기록했던
참여정부시절이 생각납니다.
조중동문국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왜 그리 '경제파탄'이란 단어를
기사에 물고 다녔을까요?
그 시절에 그랬다면 
현 상황은 아무리 잘 해도
그 당시 기자들이 '경제'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상황 아닌가요?
참 이상한 정부, 이상한 정당,
이상한 언론들입니다.

이 즈음에서 1인당 국민소득 생각이 안날 수 없죠.

연도별 1인당 국민소득:
(노무현) 2007년 21,695
(이명박) 2008년 19,231
(이명박) 2009년 17,000선

(참고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Gallery/YIBW_showPhotoNews_New.aspx?contents_id=GYH20091214000300044 )

참 황당한 대목입니다.
인구가 갑작스레 많아진 것도 아닐텐데
눈꼽만큼이지만 어쨌건 명목상의 경제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서 국민의 소득은 21.6%나 감소합니다.
물론 원화가 평가절하된 고환율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경제활동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창출되었고
그 '다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경기부양책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10%이상 20% 가까이 마이너스일 것이라 짐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경제적 퇴보 상황이 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해불가한 이 정권은
가진 자들에겐 투자, 고용, 소비 등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감세 혜택을 주어 국고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온갖 세금을 조용히 지속적으로 올림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국가 채무는 지난 2년간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히 증가 되었고
발표는 없었지만 5만원권 발행을 비롯해 화폐발행량도 건국이래 최대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구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 나쁜 정책으로 인정된, 실패했다 이미 결론이 난
일본이나 미국의 지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가 되었던 다른 정당이 되었건
다음 정부와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많이 버거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참 대책없는 무책임한 정부와 언론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네요...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독자를 현혹시키려
기사 타이틀에 '4년여...' 운운한 것을 보면
참 비열하다 못해 열등감에 휩싸인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과 언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 정부는 경제분야를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분야 뿐만이 아니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마추어,
 아니 초보자도 피해 갈 수 있을 듯한 시행착오를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적인 폐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그런 정부에 질책을 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상황이지
정권 입맛에 맞춰 감추고 속일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눈가림 언론에 둘러쌓이게 된 이상
국민들이 좀 더 똑똑해지고 사고의 폭이 넓어져야 
기사나 보도 내용 밖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
나라 전체가 비이성적으로 돌아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posted by 훈샘 :  http://brandesign.tistory.com )

관련글 :
1. 신문 기사 해석하기 : http://brandesign.tistory.co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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