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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이야기/정치

서민이 평가한 경제 대통령의 성적표


물가 및 임금 비교 2006 VS 2011
자칭 '경제 대통령'이 만든 실물 경제 상황



     얼마 전 한나라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언론에 실렸다. 홍대표 曰, "이 대통령이 경제와 외교 등 다른 것은 잘하는데 정치를 잘 못한다. 이 대통령이 가장 잘 못한 것이 정치"라고 했단다.(참고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cluster_list.html?newsid=20110719220818968&clusterid=379316&clusternewsid=20110720084535873&p=imbc ) 

     분명 내 생각과 다르다. 사기 그릇에 숟가락 얹어 말아드시고 내가 먹은 게 아니다 소문내며 제 속만 챙기시는 대여섯가지 능력만 제외하면 다 별로인 듯 하다. 특히 경제와 외교 부문은 최저점도 아까울 듯 하다. 경제의 경우, 누구는 낙제점 면한 수준이라 했다지만, 낙제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제를 논하거나 다루는 곳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국가의 산업, 외교 정책과 경제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과기부와 정통부, 교육부의 통폐합은 향후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타국과의 무역협정은 관련된 자국 산업의 흥망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어쩌면 모든 정책들은 결국 국민들 삶의 수준으로 평가 받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삶의 수준은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라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래 물가 상승 수준은 IMF 직후의 수준을 무색하게 한다. 애들 과자 하나 집어드는 것조차 망설여진다. 자동차 연료 몇 번 더 넣으면 카드 결제일이 두려워진다. 몇년 전만해도 부담없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다. 과연 그 분이 경제를 잘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일까? 

     언론에서는 GDP나 수출 증가가 마치 경제 평가의 척도인양 하루가 멀다하고 사상 최대치라며 나팔을 부는데, GDP의 척도로 사용되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언론의 행태는 경제 방면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90년대 초반 미국 1달러는 700원, 캐나다 1달러는 500원 수준이었다. 2011년 7월 21일 현재 미국 1달러는 1055원, 캐나다  1달러는 1,115원이다. 미국 돈(US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은 명목적 측면의 금액이라 생각된다. 과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보다 실적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경제 정책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다른 나라의 화폐 단위로 환산된 GDP나 수출규모보다는 그 나라의 물가와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토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분이 홍대표의 말대로 정말 경제는 잘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문제는 경제라는 것이 평가 가능한 절대적 기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과거의 물가와 임금을 현재의 것과 비교해보면 얼추 정부의 경제 정책의 상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교 대상은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정부이면서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 경제를 파탄냈다고 끊임없이 외쳐댔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로 하기로 했다. 참여정부의 기간과 비교해서 엇비슷하다면 이명박정부(여러사람이 볼 수도 있는 글에 사X정부라 하기도 그렇고, 정부 앞에 뭐라 부를 명칭이 없어 그냥 이명박정부라 칭했다.) 역시 경제를 파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참여 정부 시절에 비해 성적이 좀 더 좋다면 경제 파탄의 지경에서는 벗어났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참여정부 시절보다 성적이 나쁘다면 경제 파탄을 넘어 '경제 박살' 내지는 '경제 초토화'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듯 하다.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물가지수 상승률 비교

     이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나 생활 형편이 나빠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정의 수입에 비해 물가가 높아지면 삶은 수준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높은 반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면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정부 시절의 물가상승률과 이명박정부의 물가 상승률을 먼저 비교해 보았다.
     가정에서 구입하는 식료품이나 생필품, 유류가 등을 실제 가격대로 파악해 비교해 보려했으나, 물품 종류에 따라 파악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못한 것이 있었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 판단되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한 물가상승률 도출 (출처 : 통계청 자료 인용)


     참여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3년도 1/4분기부터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년도인 2002년 4/4분기의 물가지수 91.6을 100%로 놓고 3년6개월 후인 2006년 2/4분기의 물가지수를 계산했을 경우 상승률은 11.46%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의 경우는 전년도 말기를 기준(100%)으로 계산했을 경우 2008년 1/4분기로부터 2011년 2/4분기까지 3년6개월 간의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13.70%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경제파탄이라 매도했던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높다.

     헌데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위의 결과와 좀 다르게 느껴진다. 아마도 그것은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이 대부분 식료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분야만 물가지수 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참여정부 시절에도 16.43%로 만만치 않게 상승했지만, 이명박정부의 경우에는 물가지수가 3년 6개월만에 25.22% 상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인다. 아무리 수구언론이 수구기득정권을 감싸고 돌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대다수가 체감하는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 어떤 나라가 국격을 따지면서 엥겔지수를 이토록 상승시킨 경우가 있었던가? OECD 국가 중에서 먹거리 물가의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국가가 과연 몇개국이나 될지 궁금해진다.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가 대다수인 음식점의 요금인상 억제만 부르짖는 정부 관계자들의 뇌구조 역시 궁금해진다. 위 수치대로라면, 4년전 5,000원이었던 음식값은 현재 6,250원 정도 되어야 계산이 맞는다.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임금 상승률 비교

     물가 상승률이 제 아무리 높아도 임금상승률이 그 이상을 상회한다면 오히려 경제는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물가상승률만으로 삶의 질이나 경제 상황을 속단할 수는 없다. 보편적으로 버는 돈(수입)보다 써야 하는 돈(지출)이 많아지면 생활은 어려워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상 유사한 패턴의 소비를 하는 경우에 임금보다 물가의 상승률이 높아지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물가의 변화를 통해 경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변화도 함께 봐야 한다 생각되어 임금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임금상승률 비교임금상승률을 유추하기 위한 연평균 월급여 자료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물가지수를 계산했던 것과 동일하게 참여정부의 경우는 참여정부 직전 급여인 2002년도 1,948,000원을 100%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3년 후인 2005년도 2,404,000원을 비교하여 계산하면 참여정부 시절 3년간 임금 상승률은 23.40%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 직전 급여인 2007년도 2,716,000원을 100% 기준으로 2010년 3,047,000을 비교하여 계산하면 이명박정부의 지난 3년간 임금 상승률은 12.18%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임금 상승률은 참여정부의 절반 수준을 겨우 넘긴 것이다. 게다가 2011년 1월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오히려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임금 상승률 측면에서는 참여정부가 이명박정부에 압승을 거둔 것이다.   
 

결론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물가 및 임금 비교

     지난 시절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경제파탄의 원흉인양 질타했다. 그리고는 반대급부로 이명박 후보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인물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2008년 이후로 물가는 안정되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3년 6개월간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이는 서민 가계에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제는 물가상승률이 년이 아닌 월마다, 혹은 주마다 비교되어 나오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참여정부시절의 임금상승률은 물가지수 상승률의 두배를 넘어섰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소비할 수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여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때문에 기준 금리에 따른 계산은 아니지만 실질 임금은 감소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2011년 초에는 명목 임금마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우기듯 참여정부시절에 '경제가 파탄' 되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은 이제 이명박정부가 그 파탄난 경제를 흔적도 없이 '초토화'시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지전능할 듯 찬양했던 경제대통령의 능력은 대체 어디로 다 사라진 것인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게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 한다는 이야기의 근거는 대체 무엇이냐고. * posted by 훈샘 ( http://brandesign.tistory.com )